2015. 7. 20(월)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개요	1

3. 감사위원내역	2

4. 감 사 결 과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사항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5. 7. 09. ～ 07. 17. (9일간)

○ 감사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외 7명

○ 감사실시 대상

▹ 건설교통국 소관 : 도시개발과, 건설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과

▹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상수도과, 하수도과

▹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소관 : 식품클러스터지원과

▹ 사 업 소 소관 : 차량등록사업소

▹ 읍    면    동 : 용안면, 영등1동

○ 감사장소

▹ 서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현지확인 : 현지확인 대상지(위원회에서 추후확정)

3. 감사위원내역

○ 감사위원회 편성(8명)

위 원 회 별	감 사 반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보 조 직 원
계	1	1	6	3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황 호 열	박 철 원	강 경 숙 김 민 서 김 용 균 김 정 수 김 태 열 조 남 석	전문위원 : 김인기 주 무 관 : 김완수 속 기 사 : 강혜진

○ 감사일정

일 자	감 사 대 상 부 서
2015. 07. 09 (목)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국 소관 :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설과】
2015. 07. 10 (금)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국 소관 :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2015. 07. 11 (토)	토 요 일
2015. 07. 12 (일)	일 요 일
2015. 07. 13 (월)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2015. 07. 14 (화)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산유통과, 축산과】
2015. 07. 15 (수)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 기술보급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소관 : 식품클러스터지원과】
2015. 07. 16 (목)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상수도과, 하수도과】
2015. 07. 17 (금)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읍면동 소관 : 용안면, 영등1동】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국	과․사업소명	시정․개정 요구건수	비 고
계		127
건설교통국	소 계	41
	도시개발과	7
	건 설 과	8
	주 택 과	10
	교통행정과	8
	도로관리과	8
농업기술센터	소 계	42
	농업정책과	10
	농산유통과	8
	농촌지원과	7
	기술보급과	9
	축 산 과	8
상하수도사업단	소 계	22
	상수도과	11
	하수도과	11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소관	소 계	11
	사업지원과	11
사 업 소	소 계	4
	차 량 등 록	4
읍․면․동	소 계	7
	용 안 면	4
	영 등 1 동	3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 원도심 활성화 사업 수선보조금 ▸구도심지역 상인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노력이 부족하므로 확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바라고, 도시재생활성화 수립용역에도 반영하기 바람. ▸보조금 선정기준에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국도비 반납현황 ▸성당포구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96백만원을 반납하였는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집행잔액은 주민편익 시설 등을 위해 사용하기 바람. • 중앙지하차도 개통 ▸중앙지하차도 개통이 지연되어 지역상가 및 주민들 불편사항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개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 ▸도시계획 수립시 지역특색 및 역사를 참고하여 익산만의 독특하고 독창적인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 지역특색을 고려한 도시재생 ▸도시재생은 건물은 허물고 새로운 큰길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므로 옛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므로 업무추진시 참고하기 바람. • 일관성있는 행정을 펼치기 바람 ▸도시개발과에서는 중앙동 구 경찰서 건물 수선비(소방공사)로 6천만원을 사용하여 리모델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는 2015년도 본예산에 1억원의 철거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삭감되었는데,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익산시 행정이므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서간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투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시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용역을 추진하기 바람.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 및 예산 미확보사업에 향후 필요한 예산은 약 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는 바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시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건 설 과	• 소송사건 대응 철저 ▸건설과 소송사건 1건이 발생했는데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익산IC ~ 팔봉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조속추진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2020년 준공예정인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16년 준공되고, 전국체육대회는 2018년 개최되면 불편이 예상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 국가하천(만경강)에 시민편익시설 조성 요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만경강 하천부지에 체육시설 등 시민편익시설을 조성하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적극건의 하기 바람. • 형평성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설치 및 관리 ▸2014년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시 읍․면․동별 차이가 많아 상대적 소외감이 있으므로 가로등․보안등을 형편성 있게 설치하기 바람. ▸가로등 시설 실명제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람. ▸가로등 총량제를 시행함에 있어 읍․면이 상대적 소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읍․면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건 설 과	• 춘포 토다리~덕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도로폭 ▸춘포 토다리 ~ 덕동간 도로확포장공사의 도로폭이 6.5m로 트랙터 등 농작업 기계의 교행이 힘들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계획 변경 검토 등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가로환경 정비 철저 ▸익산시 전체 예산 중 풀깍기 및 예초 예산이 11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 산림공원과에 편성되고 있어 가로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설과나 도로관리과에서 예산을 더욱 확보하여 가로경관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익산을 만들어 주기 바람. • 황등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 주민의견 반영 ▸황등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이 준공된후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민원사항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진하기 바람. • 친환경적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시 삭막한 콘크리트 구조물보다는 환경을 생각하여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주 택 과	• 평화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율 저조 ▸2005년부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행정의 의지가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미진하므로 금후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 바람. • 공동주택단지 지원시 형평성 고려 ▸공동주택단지 중 어떤 단지는 중복지원 받고 어떤 단지는 한 번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객관적이고 형편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기 바람. ▸함열읍 대우연립이 무너져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 하였는데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및 영세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기 바람. • 도시 빈집 정리 대책 마련 ▸도시 빈집이 도시미관 저해 및 청소년 탈선 장소 등 사회적 문제가 되므로 도심 빈집을 정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철저 ▸하자보수 문제로 집수리사업 수혜자와 시공사간에 다툼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으므로 사업추진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주 택 과	•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관련 ▸긴급대피명령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모현우남아파트는 지역주민들의 동의없이 졸속히 처리하였는 바 향후에는 신중을 기해 주민들과 사전협의 후 처리하기 바람. ▸익산시에서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을 내렸으므로 사태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사태 해결을 위한 익산시의 태도가 미온적이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므로 더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익산시에서 찾기 바람. •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의 계획수량이 97동 이었음에에도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계획수량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상반기 결산 보고나 결산 보고때라도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며, 가능한한 년초에 세운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강화 ▸상가 주차장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식자재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불법 건축물을 더욱 강력하게 지도단속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주 택 과	• 노후되고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 철거 ▸기계식 주차장이 흉물스럽게 방치된 경우가 있으므로 현황을 파악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은 철거토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 주택문화창의센터 확대시행방안 마련 ▸주택문화창의센터는 시민호응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시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업무보고시에 몇 차례나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세대당 10만원정도의 재료비만 계상되어 어려운 분들에게 큰도움이 되지 못하는 바 예산을 더욱 확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 아파트 내 보안등 운영 ▸전기세 절약을 이유로 아파트 부대시설인 보안등을 소등하여, 주변이 어둡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각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적절한 보안등을 운영하도록 협의 및 권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 철저 ▸익산의 등록 자동차대수가 12만 7,000대 정도 되나 시내 일원의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일반회계 세입의 일부를 특별회계에 편성 운영하여 주차장 조성비용으로 사용하기 바람. • KTX 환승체계 검토 ▸전주, 김제 등 인근 지역에서 익산역의 환승체계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KTX 이전에 대한 얘기를 종종 악의적으로 퍼트리고 있으므로, 전주, 김제, 군산, 부안 등 환승시간 및 이용 패턴에 대한 역학 조사를 통해서라도 이용객들의 불편해소에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 • 주차장 확보방안 마련 ▸주차난이 심각한 시내 일원에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되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 사료되므로 검토하기 바람. •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조도개선 ▸2014년 행정사무 감사시 유개승장강 조도가 낮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개선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미흡한 바 더욱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예산액 기재 철저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 예산액과 집행액이 동일 할 수 없음에도 동일하게 집행한 것으로 표기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생각이므로, 정확히 집행하고, 표기하여 주기 바람. • 201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철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대부분 “노력하겠음”, “~하도록 하겠음”으로 표기하였는데 감사지적사항이므로 어떻게 완료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기재하여 주기바람.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사업의 조속한 집행 ▸장애인콜택시 구입,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 약자에 대한 사업은 조속히 시행하면 할수록 교통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므로,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의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 바람. •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활성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개방하는 공동주택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행정의 노력이 부족하다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적극 협의하여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 싱크홀 및 포트홀 관리 철저 ▸싱크홀 및 포트홀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싱크홀 및 포트홀에 대한 지하시설물 탐지 등의 방법을 검토하기 바라고, 발견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신천선 ~ 나룻가 도로확포장공사 ▸시장 특별지시사항으로 신천선 ~ 나룻가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를 불용처리하고 사업중단하였는데 이는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주의하기 바람. • 평화동 제일고등학교 앞 교량높이 검토 ▸평화동 제일고등학교 앞 교량은 소방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시공하였여야 마땅하나 현재 소방차가 다니지 못해 송학동으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영등 지하보도 관리 철저 ▸영등 지하보도 조도가 어두워 특히 여성분들과 청소년들이 이용을 꺼려하고 있고, 상수도 누수 등으로 인해 구조물 점검도 필요하므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 도로부지 용도폐지 ▸도로부지 용도폐지는 자칫 이해관계인들과 재산권 및 권리침해 등의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한 후 처리하기 바람. • 도로절단 후 복구 철저 ▸도로 절단 후 복구한 뒤 몇 년 지나면 도로가 갈라져 파손된 경우가 있어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현황을 파악하여 조치하기 바람. • 가로환경 정비 ▸도로관리과는 가로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관리 해야 하는데 가로환경 정비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어 익산의 이미지와 가치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내년에는 예산을 더욱 확보하여 1년에 최소 4번 이상 가로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불법광고물 현수막 정비 ▸세월호 현수막이 롯데마트 주변 도로변에 1년 넘게 게시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게시자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철거 방안 등을 검토하여 가로환경을 정비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차량등록 사 업 소	• 50CC 미만 이륜차 계도 강화 ▸50CC 미만 이륜차 보험미가입자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계도 및 조치하기 바람. • 여성운전자들을 위한 다이어리 홍보 강화 ▸다이어리 내용을 보니 여성운전자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등록사업소 내에만 비치하고 있어 여성운전자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어 다이어리 제작 효과가 저조하다 판단되므로, 읍․면․동에 비치 및 배부하여 많은 여성운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체납과태료 결손 및 징수에 대한 대책 마련 ▸체납과태료 중 미징수되어 결손되는 금액이 많으므로, 강도 높은 체납과태료 징수방안을 강구하기 바라고, 부득이 결손할 경우에는 정확하고 과감하게 결손처리하기 바람. • 고객 불만족 개선방안 마련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민원불만으로 에어컨 미가동, 사무실 및 주차장 협소 등이 있으므로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국비 반납 ▸고구마 향토산업은 사업포기로 3억원이 반납되었고,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2억 7천만원이 반납되었는데, 많은 금액의 국비가 반납되면 익산시가 패널티를 받아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농촌활성화 사업 ▸농촌 체험마을 조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농촌 활성화사업에 약 6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음에도 농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바, 주민 의견 수렴 및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농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농촌활성화 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농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소송사건 응소 철저 ▸왕궁리 303번지 외 3필지에 대한 소송에서 행정의 대응이 미흡하여 패소하였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향후에는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응소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보조사업 국도비 반납 ▸보조사업 신청은 집행부를 경유하여 전북도나 중앙부처에 신청하는데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 부족으로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중지 및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 농업․농촌 발전 추진위원회 통합 운영 ▸농업․농촌 발전 추진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못했는데,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추진시 지역업체 이용 ▸친환경 농업지원사업으로 유기질 비료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유기질 비료의 경우 회사별 품질차이가 없음에도 타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불법농지전용 관리감독 철저 ▸도로 및 농로 개설 경우에도 불법 농지전용이 자행되고 있으므로 당초 목적에 맞는 농지전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사업 ▸농업인 해외연수는 선진 농업경영정보 및 기술 등을 벤치마킹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에도, 실제로는 농업인들만 연수를 진행하여 자칫 연수목적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에서 해외연수 목적 및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및 정산하기 바람.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익산시 농촌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하는데 사업 추진중 잦은 계획변경으로 농로포장, 경로당 기능보강 등의 근시안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선심성 사업을 지양하도록 집행부는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발맞춘 브랜드 슬로건 개발 ▸현재 익산시 브랜드슬로건으로 “어메이징 익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 지속 성장가능한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과 발맞추어 동북아 식품수도 익산을 표현하는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 국도비 반납현황 ▸국비는 예산 확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납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게 됨에도 국․도비를 120백만원이나 반납하였는데, 국․도비 반납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2015년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에 이루어진 사항을 감사하는 것인데 국도비 반납현황은 2013년 예산을 2014년에 반납한 것으로 표기하였는 바 이는 감사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다음부터는 주의하기 바람. • 2014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농산유통과 예산중 전액 미집행액이 545백만원이나 되어 익산시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주의하기 바람. • 대형마트 지역농산물 판매 ▸3곳의 대형마트 입점시 우리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협의하였음에도 롯데마트를 제외한 다른 2곳에서는 지역농산물 판매장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행정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형마트에서 지역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 고품질 탑마루 농산물 생산 확대 ▸탑마루는 고품질 쌀 브랜드 평가에서 1,860개 브랜드 중 은상을 수상할 정도로 익산의 대표 농산물 브랜드이지만 외부인들은 탑마루를 익산의 대표 브랜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바, 탑마루 상표에 익산을 넣어 익산농산물이라는 것을 강화하여 마케팅하기 바람. ▸현재 탑마루 쌀 생산면적은 익산시 쌀 생산면적의 6%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재배면적 확대 및 홍보, 품질관리도 최선을 다하기 바람.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주체 선정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은 대농 및 일부특정단체보다는 실제 운영이 가능하고,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로컬푸드 직매장을 위탁운영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위탁운영이라고 명기하였는데 주의하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용 미흡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하겠음”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앞으로는 명확한 처리결과를 표기해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 탑마루 농산물 생산지원 ▸탑마루 씨없는 수박은 익산시에서 공동선별장 시설까지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부안상표를 부착하여 출하되고 있는데, 탑마루 상표가 부착되어 출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농협 및 원협 및 보조사업 ▸학생들이 먹거리인 우수농산물 지원예산까지 삭감하는 상황에서 농협 및 원협에 지게차 지원으로 시비 2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선심성 예산은 편성하지 않길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농업전문인력양성관련 국도비 반납 ▸농촌지원과의 주요 목표는 농업관련 전문인력 양성임에도 농업전문인력양성 및 선도농가경영(강소농) 육성사업 등 농업인 교육예산의 집행이 저조하여 국도비가 반납되었는데 향후에는 다른 교육으로 대체하여서라도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 농업인교육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들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 귀농 귀촌 활성화 ▸익산시도 귀농 귀촌 인구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나, 원주민들과의 반목과 불협화음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주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 농업인 능력 향상지원 ▸농업인 능력 향상지원 사업의 집행율이 다른 사업에 비하여 저조한데,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하여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임대는 대농 보다는 소농 및 노약자 분들이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농기계 사용법이 미숙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계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익산시 북부 및 동부지역에 편중되어 오산면 등 남부지역 농민들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남부지역 농민들을 위한 농기계 임대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농업인 교육 이수자 사후관리 ▸농업인 소득활동 기술지원 및 농식품우수제품상품화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선정시 농업인 대학 등의 교육을 이수한 농민에게 가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농업인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 보조사업자의 사회환원 분위기 조성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보조로 인하여 이윤이 창출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환원의식이 매우 부족하므로, 행정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시 어느 정도는 지역에 환원 해야겠다라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국․도비 보조사업자 선정 ▸ 국․도비 반납사유 중 사업포기는 능력이 없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시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보조금 회금 철저 ▸2008년부터 추진했던 FTA 과수 시설현대화 사업의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농가에 대한 회수금 63백만원에 대하여는 정확히 회수하고, 부당수령한 농가에 대하여는 다른 보조사업에 선정되지 않도록 패널티를 부여하기 바람. • 스쿨팜 지원 확대 ▸스쿨팜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아 확대 추진해달라는 의견이 있음에도 4개 초등학교만 운영하고 있는 바 확대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용안생태공원 활용 ▸용안생태공원의 광할한 부지에 계절별로 피는 꽃이나 식물들을 식재하면 사계절 축제 장소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천만송이 국화축제 ▸국화축제기간중에는 익산시 전지역에서 국화향기가 날릴 수 있도록, 익산역, 구도심, 전통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국화를 전시하도록 업무보고시 여러차례 지적하였음에도 시행되고 있지 않는데 2015년부터라도 참고하여 조치하기 바람. ▸익산의 국화축제는 대한민국 3대 국화축제로 발전하였음에도 국화축제 예산은 시비 527 백만원으로만 추진하고 있어 축제준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바 국․도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국화축제 기간 중 중앙체육공원 주변에 불법 노점상이 난립하여 지역 상가 및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2015년 국화축제부터라도 철저히 단속하기 바람. ▸2014년도 국화축제기간의 국화개화 및 국화수가 적어 약간 부족하고 썰렁한 느낌을 받았다는 시민의견이 많았으므로 내실있는 국화축제 준비를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국화를 좀 더 촘촘하게 전시하여 풍성한 느낌을 주기 바람. ▸국화 전시품목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남중동에 사시는 분이 국화분재를 대량으로 소지하고 있다고 하니 이 분과 협의하여 특별전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천만송이 국화축제 ▸2014년 국화축제에서 풍성한 볼거리를 만들고자 나무분재 전시관을 열었는데 오히려 국화작품이 주목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시민의견이 있는 바 2015년도 국화축제 준비시에 참고하기 바람. • 소펄지역 수박명품화 수박 ▸소펄지역 수박명품화 작목반에 선별장치까지 지원하였음에도 탑마루 상표가 아닌 다른지역 상품을 부착하여 출하되고 있는데 탑마루로 출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 하우스지원사업 ▸하우스 지원사업은 익산시에서 농민들에게 1,000동을 짓겠다고 약속했던 사업인데 현재 770동만 짓고 사업이 중단되어 농민들의 불만이 있으므로 잔여물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보조금 지원 ▸기술보급과에서 다양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중복지원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중복지원받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 축 산 과	• 국도비 반납현황 ▸축산과는 국․도비 반납액이 28억원으로 다른 부서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데 국․도비 반납은 익산시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도비 확보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국․도비 반납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201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를 보면 농축산 사업예산이 익산시 전체 예산의 10.4%를 점유하고 있고, 농축산 사업예산 중 보조금 사업이 68.3%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4년 예산중 3,365백만원이 반납되었고 이런 사례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므로 농축산 예산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한우 브랜드 ▸예전 황토우와 같이 지역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한우거리 조성과 같은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용 미흡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노력하겠음”, “추진하겠음”, “지도하겠음”이라고 표현하였는데 향후에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처리결과를 표기해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 축 산 과	• 예산전액 미집행 ▸국․도비 지원사업은 시비를 대응투자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 재정에 압박요인이 될 수 있는데 공동자원화 지원사업의 경우 적격사업대상자 부재로 예산전액을 미집행 한다는 것은 시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에는 집행가능한 사업을 파악하여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기 바람. •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많은 미래학자들은 승마가 미래시대에 각광받을 레포츠로 예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승마 활성화 대상자가 46명밖에 되지 않아 사업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확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역주민숙원사업 ▸2012년도에 준공한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저장조 증축은 시와 지역주민간의 또다른 마찰을 유발시킬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수립시 저장조 용량을 잘못 예측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바, 향후에는 여유 용량까지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 축 산 과	•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역주민숙원사업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주민숙원사업 중 태양광발전시설은 설치 후 수익금이 발생되는데 수익금 중 에너지관리공단의 수익금 전액을 익산시 세입으로 잡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므로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기 바람. • 축산물 단속요원 보강 ▸축산물 단속요원으로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명으로는 축산물 단속은 커녕 경찰서와의 합동점검도 불가능하여 불법 불량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으므로 익산시민이 안전한 축산물 이용을 위하여 축산물 단속요원을 보강하여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식품클러스터 지 원 과	• 투자양해각서 체결 ▸집행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156개 기업 및 연구소 등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투자양해각서 체결시 기업에게 특혜를 주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국가식품클러스터내 할랄식품 인증기업 입주 ▸전세계 인구 중 약 16억명의 이슬람인들이 먹는 할랄식품의 생산기업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것에 대하여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잘 대응하길 바람. ▸할랄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외의 이슬람 사원 등의 이슬람 문명이 들어오면 익산의 또다른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할랄식품에 대해 정확히 파악후 추진하기 바람. • 투자유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여부는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입주해야만 성공할 수 있으므로, 투자유치에 더욱 노력하기 바람. • 농생명 관련 우수인재 양성 ▸익산의 우수인재들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농생명관련 대학들과 연계하여 우수 인재를 미리 교육하고 양성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식품클러스터 지 원 과	• 배후복합도시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내 750세대의 주거공간이 있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인한 인구증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배후도시 조성이 시급함에도 배후도시 조성이 미진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 지역업체 참여 확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타지역 업체들이 도급을 받아 시공하고 있는데 하도급의 경우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람. • 농민소득증대 방안 마련 ▸지역 농민들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준공되고 기업들이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지역농산물 판매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작물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지역 농민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저을 펼치기 바람.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에게 필요하다면 계약재배 방식등을 통해서라도 지역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식품클러스터 지 원 과	• 도시기반시설 확충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복합도시가 지연되면 사회기반시설이 잘 되어있는 인근 봉동이나 전주로 인구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익산 남부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시급히 검토하기 바람. • 자문위원회 적극 활용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는 여러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니 자문위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람.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2014년도에 한번도 개최되지 못했는데 유명무실한 자문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기 바람. • 국도비 반납 ▸농식품기업육성사업에서 삼화웰빙이 사업포기로 국비 3억원이 반납되었는데, 업체선정을 잘못 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을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홍보예산으로 12억원을 사용하였는데 향후에는 홍보기준을 세워 일정 기준 이상의 언론사 및 업체에게 의뢰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 업무성과 및 반성 ▸행정을 집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점검하는 노력들을 하여야 함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반성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반성부분을 기재하여 주기 바람. • 대행업체 운영방안 검토 ▸익산에 상하수도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유한 업체가 100여개 업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11개 대행업체만 급수공사를 시공하고 있어 형편성의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는 바, 대행업체 운영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 대간선수로 관리 철저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간선수로에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게 주요내용이고, 광역상수도 전환하기 전까지는 자체정수한 물을 사용해야 하므로 대간선수로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지하수 안전대책 마련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은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고, 가능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협의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 유수율 제고 대책 수립 ▸익산시의 유수율이 73%로 전국평균 84.2%보다 저조한 편이며, 이로 인하여 1년에 약 45억원 정도의 손실액이 발생되므로 유수율 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강화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가 지연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민원을 적극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민원은 시민불편으로 직결되므로 조치를 더욱 신속하게 하여 주기 바람. • 체납관리 철저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상위 20건 중 임의경매에 따른 비승계로 인한 체납건수가 11건에 해당되는데 이는 법률을 악용하는 악질사례이므로, 체납자에 대하여 가압류를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조치하여 징수하기 바람. • 도로 중복굴착 방지 ▸같은 도로를 각기 다른 이유로 1년에 몇 번씩 굴착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대부분 상수도, 하수도인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중복굴착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 예산미집행 ▸2014년도에는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해 의원님들의 반대가 심했음에도 광역상수도 전환을 전제로 예산을 미집행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주의하기 바람. ▸전액 미집행된 11개 사업은 집행부에서 시설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한 사안인데 독단적인 집행부 판단으로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임 ▸특히 11개사업중 6개 정도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삭감한 것도 잘못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 노후관로 기술진단 ▸수자원 공사는 노후관로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자들을 갖추고 있으므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 바람. • 보조금 반환 ▸공사발주시 설계가의 약 87%정도에서 계약금액이 결정되므로 예산액과 계약액이 같을 수 없는데 같은 경우가 있는 바, 행정 편의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지 않길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 유천생태습지 진입도로 협소 ▸유천생태습지 진입로 도로폭이 6m로 대형차량의 경우 교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이용객이 몰릴 경우에도 혼잡 및 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유천생태습지 잔디식재 ▸유천생태습지에는 환경적으로 농약을 사용할 수 없는데 설계변경으로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 잔디를 식재하는 것은 생태습지의 기본 취지를 무색케하는 행정이므로 주의하기 바람. • 하수관거 정비공사 가정관로 연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본관과 가정관로가 연결이 않된 곳이 많아 사업시행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므로, 국비확보 등의 노력을 하여 가정관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유천생태습지 설계변경 자제 ▸유천생태습지는 잦은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시비가 더 투자되는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이 아무런 대책이나 계획없이 일방적으로 중단되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 중단되었으므로 이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급하게 추진하지 마시길 바람. •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중단에 대한 책임소재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금강동에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도 개최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민원을 이유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므로, 만약 소송에서 익산시가 패소할 경우 중단을 지시한 누군가는 책임을 지기 바람. • 하수도 체납관리 철저 ▸2014년 하수도 체납액이 164백만원으로 전년도 20백만원보다 8배정도 증가하였는데, 하수도 고액 체납자들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주기 바라고, 비승계로 인한 체납은 법률을 악용하는 악질사례이므로 가압류 등 강력히 징수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 면단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시 마을단위로 추진하고 있어 같은 면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지 못한 지역주민들은 상대적 소외감을 갖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면단위로 추진하여 사업예산 절약 및 사업 효율을 높이기 바람. • 관로매설 후 포장 등 마무리 철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관로매설 후 절단부분만 포장하면 후에 포장부분이 갈라져 어르신들의 보행불편 및 사고의 위험이 되는 바 앞으로는 한 차선을 포장하는 등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예산액 및 계약금액 표기 철저 ▸춘포처리구역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예산액보다 최초 계약금액이 더 많은데 향후에는 표기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업체 중 하도급업체들이 있는데, 공사중단으로 인해 공사비를 받지 못해 경영이 어렵다는 업체들이 있으므로 행정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용안면	• 자율방범대 운영비 미운영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지 않아 운영비 6백만원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자율방범대가 조직화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시설원예 지원 ▸용안면 농민들은 시설원예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농민들의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기 바람. •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분들이 사생활 침범을 당하지 않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의 경우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상담중에 민원인이 갑자기 격해져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실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무학자원봉사단 지원강화 ▸무학자원봉사단이 180만원 상당의 쌀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등 원활히 운영되고 있지만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영등1동	• 엘리베이터 운영 ▸영등1동사무소 4층에서 풍물단 및 노래교실 등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엘리베이터가 3층까지만 운행되고 있어 주민불편이 있으므로 4층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분들이 사생활 침범을 당하지 않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의 경우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상담중에 민원인이 갑자기 격해져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실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2014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조리실을 만들었으나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지금까지 운영되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주의하기 바람. ▸8월부터 약선요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수강인원 부족으로 중도에 폐강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